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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尹 조사는 불발될 듯

  • 등록 2024.12.29 08:47:39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는데,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긴밀하게 모의하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군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에 공수처도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한 바 있으나 김 전 장관이 거부해 무산됐었다.

공수처로서는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로 예정된 윤 대통령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통행량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동탄2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동탄2신도시 상습 차량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 화성-용인 연계 대책인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도로 계획과 신동·남사터널 건설 타당성 ▲ 국지도 2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기흥IC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동탄 일대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한 '신리천 나들목(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및 주변 지자체 광역 접근성 강화와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분기점에 서울 방향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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