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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尹 조사는 불발될 듯

  • 등록 2024.12.29 08:47:39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는데,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긴밀하게 모의하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군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에 공수처도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한 바 있으나 김 전 장관이 거부해 무산됐었다.

공수처로서는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로 예정된 윤 대통령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인천경실련, 윤원석 청장 정보공개 청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윤 청장이 성과 부풀리기, 항공권 늑장 예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불거진 논란이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경제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이 이번에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청장의 국내외 출장 기록, 투자유치 현황, 전임 청장 투자유치 사업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푯값으로만 3천38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예약해 항공료가 비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 청장의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항공료로 9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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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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