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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심위 예산 삭감 진통…실국장들 보직사퇴해 일부 수리

  • 등록 2024.12.30 17:42:33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의 내년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실·국장 보직 사퇴 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사무처 실·국장 6명이 보직 사퇴 의사를 표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통신심의국장, 권익보호국장, 정책연구센터장 4명에 대해 수리했다.

해당 실·국장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내년 예산 37억원을 삭감하면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총 4명의 인건비 2억4천여만원을 삭감해 평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냈는데 류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보직 사퇴 이유로 들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부대 의견이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나, 과방위 의결 취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류 위원장 측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과방위 부대의견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방통위에서 세목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독립 기관장 급여를 이런 식으로 정치권 압력으로 삭감한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냐"며 "또 위원장이 급여를 반납하더라도 방통위에서 세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내년 예산 중 경상비 16억원이 삭감되면서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건물에서 사무실 일부 층을 반납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통행량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동탄2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동탄2신도시 상습 차량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 화성-용인 연계 대책인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도로 계획과 신동·남사터널 건설 타당성 ▲ 국지도 2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기흥IC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동탄 일대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한 '신리천 나들목(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및 주변 지자체 광역 접근성 강화와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분기점에 서울 방향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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