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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심위 예산 삭감 진통…실국장들 보직사퇴해 일부 수리

  • 등록 2024.12.30 17:42:33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의 내년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실·국장 보직 사퇴 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사무처 실·국장 6명이 보직 사퇴 의사를 표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통신심의국장, 권익보호국장, 정책연구센터장 4명에 대해 수리했다.

해당 실·국장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내년 예산 37억원을 삭감하면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총 4명의 인건비 2억4천여만원을 삭감해 평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냈는데 류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보직 사퇴 이유로 들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부대 의견이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나, 과방위 의결 취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류 위원장 측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과방위 부대의견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방통위에서 세목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독립 기관장 급여를 이런 식으로 정치권 압력으로 삭감한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냐"며 "또 위원장이 급여를 반납하더라도 방통위에서 세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내년 예산 중 경상비 16억원이 삭감되면서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건물에서 사무실 일부 층을 반납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인천경실련, 윤원석 청장 정보공개 청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윤 청장이 성과 부풀리기, 항공권 늑장 예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불거진 논란이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경제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이 이번에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청장의 국내외 출장 기록, 투자유치 현황, 전임 청장 투자유치 사업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푯값으로만 3천38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예약해 항공료가 비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 청장의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항공료로 9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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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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