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 등록 2025.01.01 01:22:36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박성준의원 참고인조사…"국힘 방해 있었다고 생각"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 당시 국회의사당 내부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결)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비서에게 '마포대교를 못 건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 "당시 국가도 위태롭고 개인의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비상계엄 해제를 반대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 볼 수 있다"며 "선출된 권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은 중대한 민주주의 위기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40분께 민주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자는 메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