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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비위 혐의’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구속

  • 등록 2025.01.02 17:30:35

 

[TV서울=변윤수 기자]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성 민원인 A씨도 함께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7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은상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도 "별도 입장은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문을 마친 박봉균 의원은 "A씨로부터 제보받고 확인하는 절차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역시 "솔직하게 다 얘기했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구미경 시의원,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의 첫걸음… 시민들의 인식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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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올 하반기부터 복지포인트를 받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사권·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타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인력에 대해 모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최 의장은 “실제 업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난 3월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을 방문해 지구대 경찰관들의 업무를 살핀 바 있다. 이후 6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1만 1천여 명이 복지포인트 12만 5천 원(연 25만 원)을 받게 됐다. 최호정 의장은 “현장을 나가보니 실제 지구대 업무 대부분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자치경찰 사무였다”며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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