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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비위 혐의’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구속

  • 등록 2025.01.02 17:30:35

 

[TV서울=변윤수 기자]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성 민원인 A씨도 함께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7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은상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도 "별도 입장은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문을 마친 박봉균 의원은 "A씨로부터 제보받고 확인하는 절차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역시 "솔직하게 다 얘기했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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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새해도 수사 계속…추가 기소·황금폰 분석 관심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해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피의자 추가 기소 여부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북지역 사업가 A,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A씨가 아들 C씨 채용을 부탁하며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A씨가 C씨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한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북지역 사업가인 B씨가 2021년 7월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1억원은 A씨가 아들 C씨 청탁을 위해 B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는 게 강씨 주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B씨에게서 빌린 2억원 중 1억원을 갚지 못하자 B씨가 강씨에게 상환을 요구했고, 강씨가 이를 명씨에게 말하자 명씨가 "1억원은 C씨 채용 청탁 대가이니 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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