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尹 영장 집행 나선 공수처…'신속 집행'에 방점

  • 등록 2025.01.03 08:52:32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공휴일이나 주말이 아닌 평일 오전 이른 시각을 택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신속한 영장 집행의 필요성, 관저 근처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오전 6시14분께 공수처 수사관들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에 나눠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으며, 7시21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후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하며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을 뒀다. 공수처는 7일의 유효기간 중 가운뎃날이자 나흘째인 이날 집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혐의의 중대성과 중요 관련자들이 연이어 기소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체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상황이 계속되는 점도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행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참가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 아침 시간을 골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진입은 허용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관저 문 개방 자체를 거부할 경우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문은 열어놓되,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불응하거나 집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집행에 실패하는 경우 공수처는 향후 다시 날을 잡아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기한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게 된다. 기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청구해 발부받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연장하게 된다.

공수처는 어차피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 1차관 "국민 마음에 상처... 진심으로 사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유튜브 방송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재차 사과했다. 또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골자로 한 '10·15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방영된 영상에서 이

김원중 시의원,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파크골프는 골프를 축소·재편성한 생활스포츠로, 공원이나 유휴공간의 잔디 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활동 종목이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며, 2025년 8월 기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실외 파크골프장 26개소,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18개소가 운영 중이고, 석계역·삼각지역 등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세대·성별·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시니어 스포츠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에는 △파크골프 진흥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규정 △시설 조성 및 정보제공, 행사개최 등 진흥사업의 종류 명시 △사업추진 경비 지원 및 위탁 근거 △기여자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김원중 시의원은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회복을 돕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