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찾아 '내란죄 제외 尹탄핵안' 심리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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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찾아 '내란죄 제외 尹탄핵안' 심리 중단 요구

등록 2025.01.06 07:56:01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축이 된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반대 시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을 유지하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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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통행량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동탄2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동탄2신도시 상습 차량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 화성-용인 연계 대책인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도로 계획과 신동·남사터널 건설 타당성 ▲ 국지도 2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기흥IC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동탄 일대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한 '신리천 나들목(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및 주변 지자체 광역 접근성 강화와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분기점에 서울 방향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부산시, 관급 90%·민간 70% 지역하도급률 끌어올린다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수주를 확대하는 '2026 부산형 지역 하도급 점프업'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관급공사 지역 하도급률 84.3%를 달성했고 올해는 90%까지, 민간 공사는 56.7%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역량 강화(Scale-Up) 지원사업 추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을 강화해 올해부터 지역 하도급률이 40% 미만인 건설대기업 본사를 직접 방문해 개선을 요청하고 민간투자 사업 시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지역 하도급률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해 지역 하도급률이 70%를 초과한 사업장에는 연말 시장 표창, 하도급 실태조사 1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40% 미만 사업장엔 건설대기업 본사 면담 및 개선 요구, 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한다. 민관합동 하도급 실태조사도 연 4회 실시해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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