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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급여 진료비 연 22조6천억 원 추정

  • 등록 2025.01.06 12:59:59

[TV서울=이현숙 기자] 작년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총 규모가 1조9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3월분 1천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 원이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22조6,425억 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 700억 원(7.5%), 1인실 상급병실료 523억 원(5.6%) 등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모두 도수치료 진료비가 각각 516억 원과 6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진료비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컸다.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 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5.2%) 순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진료비가 1,209억 원(76.7%)으로 가장 많았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등이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24년 3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천68개로 늘렸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다.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개설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막판 급매 나올까...다주택자 매도 시한 연장에 거래 소강상태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연장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점대비 15∼20% 이상 떨어진 초급매물이 팔린 뒤 이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만 남게 되면서 매도-매수자간 눈치보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1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도 시한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연장됐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에 급급매들이 팔리고 현재는 호가가 오른 상태여서 거래가 잘 안된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거래 시한이 3주 정도 연장되는 효과에 되레 호가를 올린 반면, 매수자들은 초급매만 찾아서 거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는 이달 초 최저 31억원대 급매물이 계약된 뒤 현재 32억∼34억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달 초 계약된 급매물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감안할 대 지난달 초·중순경에 거래 약정이 이뤄졌던 것들이다. 리센츠 전용 84㎡는 2층이 이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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