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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설연휴 도로·항공 안전관리 주의…예산 대폭 확대해야"

  • 등록 2025.01.09 09:11: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설 연휴 동안 도로, 항공, 철도, 선박 등의 각종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얼마 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온 국민이 비통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고가 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시설 안전 점검을 하는데, 안전 점검을 해도 매번 이런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안전 점검이 아니라 실효적인 시설 점검이 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저녁 있는 삶'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저녁밥 없는 삶'이 됐다는 비판이 쇄도했다"며 "이번 임시공휴일(1월 27일) 지정이 달력에 그저 빨간 날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실수요자들에게서 놀랍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장은 정부 측에서 돈을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이 아니라 금년도 확정된 본예산을 최대한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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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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