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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현안질문 '고성·야유' 공방…여객기 참사 대책은 '실종'

  • 등록 2025.01.10 06:05:53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계엄·탄핵 이후 한 달간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철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의 불법·위법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세워 "현직 대통령을 잡범 구속하듯이, 여론몰이하듯이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은 '국수본 메신저'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이상식 의원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는 민주당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그리고 차벽 안으로 숨어버렸다. 부끄럽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여,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도대체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이 영장이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주시겠나"라고 비꼬았다.

권칠승 의원은 "미국의 경제 매체 포브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칭했다"며 "미친 난동이 불러온 불확실성의 대가를 지금 대한민국이 혹독히 치르고 있다.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안질문은 출석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고, 권 의원도 "전례에도 없고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부총리로 출석을 요청받았는데, 권한대행으로 여러 외교 안보 일정 등을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 의원 질의에 고성과 야유를 퍼부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빠루"라고 외쳤고, 이철규 의원 차례에서는 "내란 동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발언 순서마다 단체로 자리를 비웠고, 야당 의석에서는 "맹윤(맹목적 친윤)들 나가신다"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그 입 다물어" "시끄럽다"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의원들이 탄핵·계엄 공방에 집중하면서 이날 현안질문의 또 다른 안건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관한 질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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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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