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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당 60만원 간병인 모집' 여성 유인·납치한 20대 구속송치

  • 등록 2025.01.18 11:18:12

 

[TV서울=곽재근 기자]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하고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이동, 약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범행 이틀 뒤 A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를 알아챈 A씨는 급히 펜션에 있던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이미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11일 오전 5시 10분께 가평군 청평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구조됐다. 또 차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를 간호해 주실 분을 구한다'는 제목의 일당 60만원짜리 허위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해당 글에는 "간단한 대화와 놀아주는 일, 취침 준비와 청소,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역할"이라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으며, "나이가 어린 여동생과 같은 동성과 또래 우대"라는 조건을 추가해 대상을 구체화했다.

특히 범행 장소가 외딴 지역의 펜션이라는 점과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의 성격이 짙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 범행의 성격상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신체적 위해를 입은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르바이트 공고에 언급한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에서 홀로 거주했으며, 전과 기록도 없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여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피해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 센터 등으로 연계해 심리 상담 등을 받게 했다"며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경우, 사기나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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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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