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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운용사 뱅가드, 연금펀드 공시의무 소홀로 벌금 1천500억원

  • 등록 2025.01.18 11:30:06

 

[TV서울=변윤수 기자]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퇴직연금 펀드 관련 공시의무를 소홀히 한 의혹과 관련해 벌금 1억641만 달러(약 1천500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SEC는 뱅가드가 지난 2020년 퇴직연금용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의 기관투자자용 상품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펀드 가입고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알리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SEC 설명에 따르면 뱅가드는 당시 운용수수료가 저렴한 기관투자자용 상품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 조치로 인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일반투자자용 상품에서 기관투자자용 상품으로 대규모 갈아타기 현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용 상품 투자자들에 대규모 자본이득세가 부과됐고, 이 때문에 환매를 요구하지 않은 다른 일반투자자들도 덩달아 세금을 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SEC는 판단했다.

 

SEC는 "상품을 갈아타지 않고 과세대상 계좌에서 펀드를 계속 보유한 일반투자자들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자본이득 분배금과 함께 납세 의무를 떠안았고, 이로 인해 투자금이 복리로 커질 잠재적인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설명했다.

뱅가드가 납부한 벌금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라고 SEC는 설명했다.

뱅가드는 총자산운용 규모가 10조 달러(약 1경4천500조원)를 웃도는 대형 자산운용사로, 저비용 인덱스펀드의 창시자인 잭 보글이 1975년 창립했다.


이상훈 시의원, “진접차량기지 개통 코앞인데 인력 135명 부족, 안전운행 심각한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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