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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헌재 직접 변론… 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부인

  • 등록 2025.01.21 16:48:43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최 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을 묻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한 바 있다.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려 하자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윤 대통령이 "재판장께서 하시는 것이면…"이라며 답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에 관해서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의 허가를 받은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바레인, 가자전쟁 이후 떠났던 이스라엘 대사 2년만에 다시 받아

[TV서울=이현숙 기자] 바레인이 2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을 기점으로 교류를 끊었던 이스라엘 대사를 2년 만에 다시 받으며 양국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바레인 국영 BNA 통신 보도를 인용해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이 슈무엘 레벨 주 바레인 이스라엘 대사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고 보도했다. 바레인은 미 해군의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중동 내 대표적인 친미 왕정 국가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정책 등을 반대하며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다가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아브라함 협약'을 체결하고 UAE와 함께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후 바레인은 지난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침공에 돌입하자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겠다며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모든 경제 관계를 중단했다. 당시 바레인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는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 소환 이유를 "팔레스타인의 대의와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스라엘도 바레인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귀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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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준의원 참고인조사…"국힘 방해 있었다고 생각"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 당시 국회의사당 내부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결)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비서에게 '마포대교를 못 건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 "당시 국가도 위태롭고 개인의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비상계엄 해제를 반대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 볼 수 있다"며 "선출된 권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은 중대한 민주주의 위기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40분께 민주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자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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