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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대심도 터널 무산…사업 타당성 낮아

  • 등록 2025.01.23 14:59:4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제시된 대심도 터널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도로학회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대심도 터널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 미확보와 막대한 사업비, 미미한 교통 개선 효과 등 사업 추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당초 대심도 터널 건설 사업을 장기 계획으로 고려했으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단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방음 터널 건설에 집중하기로 했다.

방음터널 사업은 4천200억원을 들여 터널 구간 2.1㎞를 단계별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0.5㎞)는 오는 10월 준공되며 2단계(1.6㎞)는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용현·학익 1블록은 지난해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총 1만3천여가구를 갖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제2경인고속도로가 주변을 가로질러 소음 대책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현실적인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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