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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대심도 터널 무산…사업 타당성 낮아

  • 등록 2025.01.23 14:59:4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제시된 대심도 터널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도로학회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대심도 터널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 미확보와 막대한 사업비, 미미한 교통 개선 효과 등 사업 추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당초 대심도 터널 건설 사업을 장기 계획으로 고려했으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단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방음 터널 건설에 집중하기로 했다.

방음터널 사업은 4천200억원을 들여 터널 구간 2.1㎞를 단계별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0.5㎞)는 오는 10월 준공되며 2단계(1.6㎞)는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용현·학익 1블록은 지난해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총 1만3천여가구를 갖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제2경인고속도로가 주변을 가로질러 소음 대책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현실적인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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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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