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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시 "지난해 화재 821건…전년 대비 감소율 전국 1위"

  • 등록 2025.01.30 08:13:3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821건의 화재로 사망 8명 등 58명의 인명피해와 72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소별로는 비주거시설(34.8%), 주거시설(27.8%), 기타 야외(25.8%) 순으로 불이 자주 났고, 원인별로는 부주의(45.9%), 전기(29.8%), 원인 미상(11.0%)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 200건(감소율 19.6%)이 줄어 감소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인명피해는 9.4%(6명), 재산 피해는 96.1%(1천789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년보다 화재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은 만큼 올해는 화재 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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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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