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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기 파행' 김포시의회 의원 주민소환투표 이뤄질까

  • 등록 2025.01.31 08:39:58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 김포 시민단체가 시의회 파행 운영의 책임을 물어 김포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으나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1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김포행동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당시 김포시의회가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6개월간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조차 제때 심의하지 않자 전체 시의원 14명 중 5명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에 나섰다.

이들 시의원 5명은 지난해 12월 4일과 10일에 열린 김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본회의 진행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당시 시에서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연 처리해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 파행 운영으로 시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후 김포시선관위로부터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으나 기한인 다음 달 25일까지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려면 각 시의원의 선거구에서 투표권이 있는 주민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구 대상 시의원 5명의 선거구 3곳에서 각각 받아야 하는 서명인 수는 1만5천863명∼2만2천723명이다. 3개 선거구에서 필요한 서명인 수 합계는 6만명에 달한다.

 

김포행동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후속 절차에) 현재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여건상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부를 전달한 만큼 일단 김포시에 투표 준비에 필요한 비용 1억7천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필요한 서명인 수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예비비로 투표 준비 비용을 마련해 선관위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라며 "투표가 불발되면 입금한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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