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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취약계층 집수리 비용 250만 원 지원

  • 등록 2025.02.05 13:35:04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5일, 취약계층 1천 가구에 집수리비를 최대 25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주거 취약 가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상반기 650가구, 하반기 350가구로 나눠 총 1천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자가나 임차 가구 모두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도 불가능하다. 3년 이내에 이 사업 지원을 받았던 가구도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18종이다. 시는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10개 내외의 업체를 선발해 이르면 4월부터 수리에 들어간다.

 

시는 이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1,486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033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완료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비용 부담으로 생활의 불편이나 위험에도 수리를 못 하고 있던 시민에게 이번 사업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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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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