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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교육청, 대전초등생 사건에 긴급회의

  • 등록 2025.02.11 13:04:3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설세훈 부교육감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초·중등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돌봄교실 등 전방위적으로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서울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한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등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교사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중 정신 질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시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해 교육감 자체 처리, 직권 휴직 심의 회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법령이 아닌 시도교육청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도 2021년 제정 후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 휴직은 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질환교원심의위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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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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