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토)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3℃
  • 흐림광주 -1.5℃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3.3℃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주민 염원 해결

  • 등록 2025.02.13 11:12:1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3년 7회, ’24년 6회, ’25년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20.6.23. ~ ’25.6.22.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2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등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며,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밝혀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가 구민들의 실거주 환경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더보기
김병기 의원, '구의원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고발당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하게 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1천만∼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 2명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탄원서는 이후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동작경찰서에도 전달됐다. 김 대표는 "서울경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탄원서와 관련해 동작경찰서에 입건되지 않았다"며 "이에 별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별도로 한 누리꾼도 이날 오전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등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은 정당의 공천 과정 전후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