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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협의회 '4자회담' 개최…반도체법·연금·추경 담판 주목

  • 등록 2025.02.20 09:03:21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열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이 꼽힌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고 논란이 있는 근로 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금 개혁의 경우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경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탓에 여야 모두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국정협의회가 '빈손'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고려대에 탄핵찬반 유튜버·외부단체 몰리며 아수라장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학생들의 찬반 집회가 예고된 고려대 캠퍼스에 유튜버와 외부 단체가 밀려 들어와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시국선언이 21일 오후 고려대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찬반 단체, 유튜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교내 중앙광장에 모여들어 뒤엉켰다. 이들 대부분은 재학생이 아니었다. 중·장년층으로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내란 옹호 극우세력 물러가라", "내란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주고받았다. 서로를 향해 욕설하며 곳곳에서 몸싸움도 일어났다. 캠퍼스 안으로 태극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진입했고, 탄핵에 찬성하는 조국혁신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깃발도 곳곳에서 등장했다. 고려대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등장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 기동대와 고려대 직원들이 나서 정문을 닫고 양측을 떼어놨다. 유튜버들은 "빨갱이 XX들", "니들이 우파 XX들이냐"고 외치며 말싸움을 이어갔다. 정문 바깥에는 탄핵 반대 측이 모였다.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40명으로,

尹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대통령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청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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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대통령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청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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