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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국민 데이터 지켜야"

  • 등록 2025.02.21 11:13:16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데이터 주권의 시대,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를 지켜야 합니다'란 글에서 "해외 기업이 국내 데이터를 자유롭게 취득하고 무차별 활용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주소, 연락처, 문자 내역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한다고 한다"면서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는 이용자 정보를 중국 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확인돼 이용이 금지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불가' 같은 불공정 조항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외산 디지털 기기와 커넥티드카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국 내 데이터 센터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등 명의 빌려 학교서 자판기 수십대 운영한 50대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학교 자판기 입찰에 타인의 명의로 참여해 운영해온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입찰 방해·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명의를 빌려 수도권 공·사립 중·고등학교 여러 곳의 자동판매기 입찰에 50여회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체 대표였던 A씨는 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도 소속돼 활동하며, 이 단체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과 고령자 20여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응찰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법 등에 근거해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권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허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대상자들의 명의로 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응찰에 나선 뒤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다. 이후 그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일정 수익을 나눠주며 운영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인의 명의로 부정 입찰에 참여하고, 운영 허가를 받아 수익을 취득하는 등 위법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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