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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국민 데이터 지켜야"

  • 등록 2025.02.21 11:13:16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데이터 주권의 시대,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를 지켜야 합니다'란 글에서 "해외 기업이 국내 데이터를 자유롭게 취득하고 무차별 활용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주소, 연락처, 문자 내역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한다고 한다"면서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는 이용자 정보를 중국 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확인돼 이용이 금지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불가' 같은 불공정 조항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외산 디지털 기기와 커넥티드카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국 내 데이터 센터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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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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