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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훈 시의원, 소상공인 활력 예산 대폭 증액

  • 등록 2025.12.03 08:26:3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알렸다.

 

먼저,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안보다 8억 1,800만 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원업체의 매출액을 11.1%p, 신용등급을 11.7%p 개선시키는 등 탁월한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높은 만족도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이상훈 의원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지금, SNS나 스마트스토어 같은 디지털 커머스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기술"이라며,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중장년 상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5억 원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상권이 당초 25개소에서 50개소로 2배 늘어났다.

 

그동안 많은 골목상권은 전통시장법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다양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연계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아 개별 점포의 매출 증대는 물론 상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지역상권 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돼,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툼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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