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두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법안 통과에) 동의한다"며 "내일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에) 동의한다면 저희도 동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반대했다.

이른바 허위조작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조속한 검토를 요구했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경우 대안적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