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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당, 국정협의회서 '반도체법·연금' 태도 불변 유감“

  • 등록 2025.02.21 11:28: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연금개혁 등에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법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 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며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강성 귀족 노조 눈치를 보며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무슨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위장전입을 시도하나"라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정당 변화 시도가 모순과 거짓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요 오메가"라며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 적용에서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당력을 쏟겠다"며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통곡의 벽이 되지 말고 방파제가 돼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문제를 또다시 외면했고 국정협의회는 무위로 끝났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중도 보수(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의 계엄 우려'를 이유로 여당의 국방부 장관 임명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좀 우습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방장관은 계엄령은 선포할 권한이 전혀 없고, (권한이 있는) 대통령은 공백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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