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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주진우 "공수처, 尹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의혹 해명해야"

  • 등록 2025.02.21 16:25: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답하라"며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의혹 제기는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장 쇼핑'이란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자체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입증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를 기록하는 책방, 북살롱 이마고/ 제주아카이브센터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는 의외의 장소에서 맞이해 주는 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살롱 이마고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또 단순한 책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 인문서 시장을 연 출판사 이마고이자 '제주아카이브센터'라는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지요. 과연 제주의 무엇을 아카이빙 한다는 걸까요? 브릭스 매거진에서 북살롱 이마고/제주아카이브센터의 김채수 대표를 만나 북살롱 이마고가 어떤 서점인지, 제주아카이브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인문·예술 책방을 넘어 제주의 삶을 기록하는 북살롱 이마고 / 제주아카이브센터로의 산책, 함께 떠나 보시죠. 북살롱 이마고/제주아카이브센터 Q. 북살롱 이마고는 어떤 곳인가요? 북살롱 이마고는 책방이지만 제주의 지역문화를 발굴하여 기록하고 전시하는 비영리단체 제주아카이브센터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인문서와 예술서 위주로 큐레이션 하는 인문‧예술 책방이었는데, 제2공항 이슈로 인해 돌집을 비롯한 지역의 소중한 자산들이 급격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급해지더라고요. 어서 빨리 사진이든 글이든 이 지역의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지역 분들을 모아 기록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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