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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해 의식잃은 동거녀 성폭행 방치·사망, 30대 항소심 형량↑

1심 징역 25년→항소심 30년…재판부 "책임 모면 회피, 반성하는지 의문"

  • 등록 2025.02.23 10:46:04

 

[TV서울=박양지 기자] 말다툼하던 동거녀를 마구 폭행한 뒤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폭행으로 신체가 많이 손상된 B씨는 A씨가 장시간 방치하면서 결국 숨졌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식의 말을 듣게 됐고 말다툼 중 B씨가 자신을 밀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사건 당일도 B씨 장기와 주요 혈관이 크게 손상될 만큼 폭행했다.

그는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저를 밀쳐 술을 사러 나갔고 다툼은 없었다"며 "다시 올라가 보니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와 B씨 동생도 불렀다"고 거짓 진술했다.

B씨 복부 부위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도 자신이 술에 취해 힘 조절을 못 했던 탓에 심폐소생술을 잘못해 생긴 결과라고 둘러댔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A씨의 폭력 정도는 극도로 폭압적이었다"며 "의식 잃은 B씨를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인륜적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아파트 입주민들과 소통… “주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관내 공동주택 18개 단지를 직접 찾아가 입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동주택 입주민 열린간담회’에서 700여 명의 주민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현장 중심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호권 구청장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 등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올해 11월까지 18개 아파트 단지와 청년주택에서 진행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등 705명이 참여해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교통 분야’에서 교통 환경 개선, 주차 단속 등 ▲‘도로·안전 분야’에서 도로 보수, 공공 시설물 정비 등 ▲‘공동주택 지원 분야’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단지 내 편의시설 개선 등 ▲‘공원·녹지 분야’에서 공원 정비, 꽃모 식재 등 ▲‘복지 분야’에서 경로당 개선, 시간제 돌봄ㆍ보육 확대 등으로, 구는 총 122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는 간담회에서 나온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과 관계기관 협조 등을 거쳐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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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연일 압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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