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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與, 연금 모수개혁부터 조건 걸지 말고 합의하자“

  • 등록 2025.02.25 10:57:4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에 "다른 조건을 걸지 말라"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 조건을 들고나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44%)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도입을 주장해왔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소득 보장성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 장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여기에는 반대를 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구조개혁 때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합의한 후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연금개혁과 연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이라며 "여당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대로 추경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영등포 우리 FAMILY 항공우주 캠프’ 발대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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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개선센터, 여름방학 맞아 학교 노후 화장실 환경 개선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사회적기업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왕중, 배문중, 덕성여고, 부천 소일초 등 여러 학교의 노후 화장실 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이번 정비는 단순 청소를 넘어 배관과 환기시설, 타일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특수 클리닝’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장실 특수 클리닝’은 청소·보수·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방식으로, 악취 제거와 위생 관리뿐 아니라 시설 수명 연장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최근 각급 학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배문중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특수 클리닝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왕중과 부천 소일초는 20년 이상 사용된 노후시설에서 발생한 악취와 위생 문제로 교직원과 학생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올해 처음 이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이창국 대표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20일간 공사가 진행됐으며, 대상은 준공 이후 큰 보수가 없었던 화장실 전체였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는 사전 실태조사와 악취 원인 분석을 거쳐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표면 청소에 그치지 않고 배수구와 배관 내부에 쌓인 유기물 찌꺼기, 요석,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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