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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내란수괴 尹복귀시 대한민국 파멸"

  • 등록 2025.02.25 11:26:2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돼야 한다고 헌재를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 파면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간 윤석열은 변론기일 내내 내란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만 거짓말을 해오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오늘이 윤석열에게 대통령 신분으로서 마지막 공적 발언 자리가 될 것이다. 내란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탄핵 심판 인용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발언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라. 파면을 면할 길이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참회와 반성, 탄핵 승복 약속"이라며 "헌재는 내란 세력의 난동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진실에 따라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만장일치로 파면할 것으로 본다. 최고 권력자 탄핵은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 재판관 만장일치 선고가 원칙이라는 독일 헌법 이론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이론에 따라 만장일치 판결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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