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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내란수괴 尹복귀시 대한민국 파멸"

  • 등록 2025.02.25 11:26:2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돼야 한다고 헌재를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 파면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간 윤석열은 변론기일 내내 내란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만 거짓말을 해오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오늘이 윤석열에게 대통령 신분으로서 마지막 공적 발언 자리가 될 것이다. 내란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탄핵 심판 인용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발언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라. 파면을 면할 길이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참회와 반성, 탄핵 승복 약속"이라며 "헌재는 내란 세력의 난동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진실에 따라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만장일치로 파면할 것으로 본다. 최고 권력자 탄핵은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 재판관 만장일치 선고가 원칙이라는 독일 헌법 이론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이론에 따라 만장일치 판결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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