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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2회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개최

  • 등록 2025.02.25 16:57:11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월 25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과 공동 기획한 이번 정책콘퍼런스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장)과 박완수 부회장(경상남도지사), 강기정 감사(광주광역시장) 등 협의회 임원단이 출연했고, KBS, MBC, SBS, YTN, MBN, CBS에서 60분간 방송됐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라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위해서는 중앙 집중형 권력구조를 바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 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추구 한다’는 조항을 넣는 등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완수 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30년의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중앙 집중의 일극체제를 과감히 탈피해 지역정부가 중앙정부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협의회 감사는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단식과 투쟁의 역사였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올해가 자치분권의 원년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임원단이 있는 시・도의 우수 정책 사례 발표도 있었는데 인천광역시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8살이 될 때까지 1억원을 지급하는 ‘i+1억드림’과

신혼부부들이 하루 천 원으로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천원 주택’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우주 항공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우주항공청을 유치했다며 관련 기업들과 연구 개발기관 또 이들을 위한 주거 단지 조성 등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해 우주 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해 인재와 기업들이 광주로 오고 있다며, AI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산업에 연결하는 초거대 AI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제언도 제시됐는데 유정복 협의회장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콘퍼런스는 시․도지사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지역 아젠다를 국가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가 2번째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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