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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240억 규모 융자금 지원

  • 등록 2025.02.27 10:59: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7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지원 규모는 총 3,200억 원이다.

 

추진위와 조합은 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올해 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고자 융자 심사 기간을 작년보다 1개월 단축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이며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조합 60억 원·추진위 15억 원)이고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는 3월 18∼26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4월부터 실제 지원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 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 또는 추진위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영등포 쪽방촌 공중화장실 특수클리닝 자원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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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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