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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창진 시의원, ‘시민안전보험’의 효율적 운영 촉구

  • 등록 2025.02.27 15:22:2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관리 부실을 지적했으며 효율적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2024년 보험료 약 21억 원을 지불하고 시민들이 받은 보상은 11억 5천만 원으로 손해율이 55.2%라며 2023년 행정안전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검토를 요청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질의 후 ‘서울안전누리’를 2017년 2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2025년 약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홈페이지 내부 정보의 오류가 다수 있음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안전누리’ 메뉴 중 재난뉴스와 안전뉴스에 올려져 있는 뉴스들이 안전이나 재난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기사나 연예, 재개발 등의 뉴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서울시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이 60가지에 이르는데 폭염, 풍수해, 녹조발생, 대규모 수질오염 등에서 담당자의 소속이나 연락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 산정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서울안전누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담아 관리가 어려우면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확한 안전 정보가 시민들에 전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안전누리’ 인터넷 홈페이지(https://safecity.seoul.go.kr)의 메인 메뉴는 재난사고속보, 행동요령, 재난안전시설, 주요안전정책, 지후동행쉼터, 열린마당, 안전기술제안으로 구분되며 각 메뉴별로 다양한 안전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영등포 쪽방촌 공중화장실 특수클리닝 자원봉사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중화장실이 사회적기업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의 자원봉사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일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쪽방촌 공중화장실의 악취 제거와 위생 개선을 위한 특수 클리닝(스켈링 서비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자 및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온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노후도와 오염 상태를 진단한 뒤, 특허받은 신개념 화장실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된 요석과 찌든 때, 악취 원인균을 완전히 제거했다. 작업은 배수구, 배관, 타일, 칸막이, 위생도기, 세면대, 청소 수채, 천장, 환기시설, 조명, 창문 낙서제거, 건물외부, 오염원 등 화장실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타일 등 시설의 파손부분은 영등포구청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클리닝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시설의 수명 연장과 예산 절감, 그리고 청소 담당자의 업무 부담 완화까지 기대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창국 대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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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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