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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말라' 崔대행 서로 압박

  • 등록 2025.03.03 02:00:47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변론 기일이 종료된 상황에서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박수영 의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몫"이라며 "거기에 어긋나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했다. 우리 입장에선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 후보자 추천 과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을 무시한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처럼 흠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박 의원의 단식 농성에 대해 "계엄 가해 정당 국민의힘의 단식은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이자, 계엄 피해 국민을 모독하는 코스프레"라며 "12·3 내란을 사죄하지도 않고 헌법도, 국회 협의도, 국회의원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도 '윤석열 지키기'에 갖다 바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식은, 그것 외에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라며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당장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공당의 자격과 판단력을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덧붙였다.


영등포구,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최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문화관광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우수정책을 발굴·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안전 ▲지방소멸 대응의 5개 분야에 전국 83개 기초지방정부가 총 137건의 정책을 응모했으며,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 정책이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목표로 서울시 최초 시각장애인 대상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봄꽃 동행’을 기획·운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청각·촉각·미각·신체 체감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오감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각장애인의 축제 참여 기회를 넓혔다. 지난 4월 개최된 봄꽃축제에서 시각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117명이 ‘봄꽃 동행’에 참여해 ▲공연으로 즐기는 벚꽃길 음악(청각) ▲손끝으로 느끼는 봄꽃(촉각) ▲맛으로 느끼는 피크닉(미각) ▲서울달 열기구 체험(신체 체감) 등 프로그램을 즐겼다. 행사에는 해설사가 동행해 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참여자 만족도

"반도체 공급난에 낸드 가격협상 이례적 장기화…상승세 지속"

[TV서울=변윤수 기자] 인공지능(AI) 붐이 촉발한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 중인 가운데 올해 4분기 낸드(NAND) 가격 협상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4분기 낸드 가격협상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PC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스마트폰제조사, 모듈 업체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공급사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 제시를 철회하거나 지연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으며, 현물거래는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웨이퍼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모듈 업체 설루션 가격과 원제조사 제시 가격 간의 격차가 과거보다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일부 OEM들은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단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물량을 모듈 업체에 배정하고 있지만 "이런 구조는 가격 수준이 더 높다는 점에서 내년 1분기 협상 국면에서 원제조사의 가격협상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 연구원은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올해 3분기 낸드 잠정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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