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3.1℃
  • 구름많음서울 0.6℃
  • 맑음대전 -1.2℃
  • 박무대구 0.4℃
  • 연무울산 2.9℃
  • 구름많음광주 0.1℃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3.9℃
  • 구름많음강화 -1.6℃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정치


박찬대 "崔권한대행, 馬임명않고 헌정파괴… 공직자 자격 없어"

  • 등록 2025.03.04 10:30:0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위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한다는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해준 사안에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6개나 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계속 거부하며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상설특검도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고 했다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에 기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