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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 반대 주민 서명 서울고법‧서울시 제출

  • 등록 2025.03.04 13:54:15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월 5일 서울시의 일방적인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계

획에 반대하는 38,000여 명의 주민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한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대표 20여 명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청을 직접 찾아가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에 대한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강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마포구민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한 서울시에 대해 즉시 항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마포구에는 2005년부터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1000톤 용량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상암동에 조성한다고 밝히며 마포구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맞서 마포구만의 재활용 시스템인 ‘소각제로가게’와 커피박 수거 및 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또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포구가 진행한 주민 서명 운동에는 38,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서명에 참여한 상암동 주민은 “현재 소각만으로도 건강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데 또 다른 소각장을 세우는 것은 마포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서울시는 추가 소각장 건립이 아닌 실질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마포구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마포구민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마포구는 주민서명부 제출을 계기로 더욱 마포구민과 협력을 강화하여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으로 점철된 추가 소각장 건립을 끝까지 저지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주민 서명 운동은 추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단순한 반대 의사가 아닌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절박한 외침이다”라며, “서울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 20년 넘게 지속된 마포구민의 눈물을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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