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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시 20만 원 교통카드 제공"

  • 등록 2025.03.05 13:17:0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10만 원 대비 2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1,800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면허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가 제공하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 편의점 등 전국의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외에도 서울시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적성검사 강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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