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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개학 당길 수 있는 방법 모색해 달라”

4월로 개학 미뤄진 북성초 긴급 방문

  • 등록 2025.03.05 13:58:25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4월 11일로 개학이 연기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성초등학교를 지난 4일 긴급 방문했다.

 

북성초등학교는 개학을 앞둔 지난 2월 28일 건물 3동 중 1동의 안전 문제로 급히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건물은 교실 8개와 급식실이 있어 이 공간들을 모듈러로 구축해 임시 교실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구축에 약 40일 가량 소요돼 개학이 미뤄졌다.

 

학교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최 의장은 “예방이 최선의 안전인만큼 학교의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며 “다만 최선의 방법이었냐는 질문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학 일정이 너무 늦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상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한 본관 건물을 활용해 개학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북성초는 5일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해 합반을 하거나 특수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3월 10일로 개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정지웅 의원이 함께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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