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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미경 시의원, 앵커스토어 선정 기준 공정성 및 든든급식 공산품 유통 투명성 강화 촉구

  • 등록 2025.03.06 13:44: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2월 2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앵커스토어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공산품 유통 확대에 따른 든든급식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앵커스토어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4개 신규 지원 상권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역량 강화, 홍보, 시설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매장을 거점으로 삼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공학 추진위원회가 협력해 상권 조사를 진행하고 앵커스토어를 선정하고 있다.

 

구미경 시의원은 앵커스토어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자치구와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정 과정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든든급식 사업은 공공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신선식품 위주로 공급되지만, 2025년부터는 공산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에서 공급업체 선정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 8월 예정된 신규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산품 품목 확대는 주요 소비처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 시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공정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앵커스토어 선정과 공산품 유통 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신뢰받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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