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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AI 사업, 시류에 휩쓸린 널뛰기식 행정 우려"

  • 등록 2025.02.28 14:37: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월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디지털도시국을 상대로 서울시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기찬 시의원은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라이즈' 사업에 5년간 4,22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10개월 전에도 2026년까지 2,064억원을 투입해 AI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시장의 발언 이전에 올해 디지털도시국 예산 중 AI 관련 예산은 정작 대부분이 삭감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기존 사업도 살리지 못하고 AI 예산을 삭감했으면서 언론에서는 역으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널뛰기식, 충동적인 마인드로는 장기간 인내가 필요한 AI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방향성이 있고, 그에 따른 목표 설정,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 사이클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의 말을 인용, “AI는 아직 효과가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디지털도시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면 AI 사업도 전략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AI 사업은 단기간 업적을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시류에 따라 즉흥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미래 사업이라면 일관되게 완성시킬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시, 타 시‧도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

[TV서울=곽재근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

서울시, 생활체육 지원공간 지속 발굴‧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러닝 인구 1천만(2022년 883만 명, 문체부․대한체육회) 시대를 앞두고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 내 탈의실, 물품 보관. 파우더룸 등이 갖춰진 ‘러너지원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광화문역(5호선), 회현역(4호선), 월드컵경기장역(6호선)에 러닝 편의 및 여가문화 공간 ‘러너지원공간(Runner's Base)’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러닝을 돕는 지원시설뿐 아니라 모닝 러닝, 장거리 러닝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 스테이션’의 일환인 ‘러너지원공간’은 빈 지하철 역사 내 공간에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의나루역(5호선) ‘러너스테이션’․뚝섬역(2호선) ‘핏스테이션’․먹골역(7호선) ‘스마트무브스테이션’ 등이 높은 인기 속 운영되고 있다. ‘러너지원공간’은 러너들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내에 조성됐으며 남녀 사용 공간을 구분해 탈의실, 보관함, 파우더룸 등 운동 전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장소로 구성했다. 또 헤어밴드․양말․무릎보호대․샤워티슈․파스․마사지 오일 등 실제 러너들의 의견을 반영, 운동 전후 필요한 물품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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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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