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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실내공기질 미래 대응 방안 토론회 성료

  • 등록 2025.03.07 15:00:1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 환경수자원위원회)은 지난 6일, ‘서울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래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진행했다.

 

김재진 시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 토론회는 최호정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로 시작해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실내공기질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유해물질 오염,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공기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및 신기술 도입 등 폭넓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의 발제는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귀용 과장이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환경관리센터 이윤규 센터장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신기술 등 미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귀용 과장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규모 조리실, 지하역사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스마트관리시스템, 환기설비를 지원하고, 조리흄 저감장치설치,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윤규 센터장은 건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및 신기술의 과감한 적용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과 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대응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loT기반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방안 구축과 서울형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및 스마트환기설비 인증제도 등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 이용자, 관리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강동화 교수, 고려대 KU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 홍천상 교수,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권승미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동화 교수는 실내공기질 관리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Resilience(회복탄력성)를 고려해야 하며, 스마트관리시스템 도입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을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홍보하도록 제시했다.

 

홍천상 교수는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이에 대한 유지보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리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울시는 조례 등 별도 기준을 만들어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권승미 부장은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민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미생물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김재진 시의원은 “서울시가 실내공기질 문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실내공기질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며,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기술개발, 시민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입법과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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