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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 열어

  • 등록 2025.03.07 16:44:12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출신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방안'을 주제 발표에서 국회에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안을 분석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같은 대학 전학선 교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에 대한 발제에서 국회의장·광역의회 의장 협의체 구성 등 6개의 입법전략을 제안했다.

 

발제 후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실효성 있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성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광역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방시대 실현, 자치분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시, 타 시‧도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

[TV서울=곽재근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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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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