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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탄핵심판 선고일에 광주·전남 경찰도 비상근무 체제

  • 등록 2025.03.09 09:17:31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광주·전남 경찰도 돌발상황에 대비해 인력을 총동원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당일 광주경찰청은 갑호비상 발령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근무 체제로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이다.

발령 지역에서는 모든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는 출동 대비태세를 갖춘다.

 

광주경찰은 당일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마찰이나 충돌 등이 우려되는 시설 등의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동대 경력이 전원 서울로 출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경찰청, 일선 경찰서 인원을 차출해 예비대도 편성한다.

지난 7일 기본적인 예상 범위만 검토한 광주경찰청은 내주 초 경찰청 본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경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도 광주청과 유사한 수준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에 대비하고 있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등 이전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나왔던 사례를 바탕으로 헌재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 광주와 전남에서 탄핵 찬반 단체 간 충돌이 우려되는 집회는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 10일 광주·전남 경찰은 기동대 등 경력을 대거 서울로 지원하고 비상 대비태세를 가동했다.

당시 광주와 전남 지역은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지켜봤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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