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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尹탄핵심판 각하"

  • 등록 2025.03.12 14:48: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답했다.

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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