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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尹탄핵심판 각하"

  • 등록 2025.03.12 14:48: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답했다.

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11월 25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시농업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고 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되는 교육기관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구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꿈꾸는 구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취득 기회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농업 분야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 소지자가 지정된 전문 기관에서 이론 40시간, 실기 40시간 등 총 80시간의 전문과정을 이수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구는 내년 3월 개강을 목표로 총 20회, 80시간 규모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을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시설에서 강사나 프로그램 운영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그동안 자격 취득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원거리 교육기관을 찾아야 했던 구민들의 불편함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구는 이번 지정이 구민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지역 내 도시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李대통령, "주식시장 불신이 외환에 영향…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시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투명한 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증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질문한 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 한 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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