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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국회의장 "崔권한대행,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

  • 등록 2025.03.12 15:38:39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지 국민에게 공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라"며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기록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우 의장은 납득하지 못했다고 박태서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공보수석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의견이 달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인 헌법 질서 수호의 가치는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질서 부정 행위가 지속되면 공동체에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지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전국 최초 지하차도 통제정보 실시간 안내

[TV서울=박양지 기자] 5월부터는 서울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 등으로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정보와 우회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오는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 73개소의 통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서울 시내 지하차도 95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8년이나 앞당긴 지난해 100% 설치 완료했다. 이와 함께 비상 방송, 전광표지판(VMS) 안내, 현장 담당자 배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조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다만 집중호우 등으로 ‘진입 차단시설’이 가동돼 지하차도가 통제되더라도 운전자들이 사전에 알 방법이 없어, 통제 구간 인근까지 접근한 뒤에야 급하게 경로를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업체와 함께 서비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 정보 전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하차도 통제정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모드’ 개발 등 지하차도 통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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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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