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종합


美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협정"…FTA체결 韓도 대상될듯

  • 등록 2025.03.17 08:25:55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양자 협정의 토대가 될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고 반문하며 미국과 EU간 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그는 또 "두 번째는 글로벌이다.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왜 이들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미국의 탈산업화로 인한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태동의 원인으로 이러한 무역 구조를 지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이런 일(새로운 무역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내달 2일 미국 무역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루비오 장관의 언급처럼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다시 대폭 개정되거나,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있어 보인다.

향후에 한미 양국이 FTA를 개정할지, 기존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는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내세울 내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서울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출국을 배웅했다. 정 대표는 공군 1호기로 이동하는 도중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다자 외교 무대를 밟는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가장 먼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