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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040 의원들,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표명

  • 등록 2025.03.23 06:06:58

 

[TV서울=나재희 기자]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고,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 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모수개혁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 간 이슈로 번지면서 여야 대권주자들도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청년세대에게 독박", "여야 간 땜질 담합"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청년 주도 연금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시방편"이라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을 비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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