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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040 의원들,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표명

  • 등록 2025.03.23 06:06:58

 

[TV서울=나재희 기자]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고,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 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모수개혁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 간 이슈로 번지면서 여야 대권주자들도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청년세대에게 독박", "여야 간 땜질 담합"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청년 주도 연금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시방편"이라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을 비판했다.


고성미 금천구의원, 철저한 예산 심사로 공사비 1억5천만 원 절감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5년간 무상임대로 사용된 A시설의 원상복구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문제를 꼬집으며,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1억 5천만 원(1억5,362만3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시설은 공간 사용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철거 및 원상복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 의원은 공사비가 민간 사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1평당 1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문제 삼고, 불합리한 비용 책정을 바로잡기 위해 정확한 견적 산출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제252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당초 2억 4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을 감액해 1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이후 구는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8,637만7천 원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고성미 의원은 “최근 우리 구의 공사비와 철거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며 “앞으로도 꼼꼼한 예산 심사를 통해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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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명태균, 윤 대통령 등 정치인들 만나는 것 직접 목격"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재판에서 '명씨가 정치적 유력 인사들과 친분 있다는 걸 들었거나 목격한 적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윤상현, 홍준표 등은 직접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 선언하고 첫 일정으로 대구에 왔을 때 명씨가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뵀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바라고 명씨에게 각 1억2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임명에도 명씨가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6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된 후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자신이 교체될 것으로 알고 명씨에게 계속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명씨가 이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그때부터 명씨와 지 원장 신뢰 관계가 쌓였고 명씨가 제게 A, B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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