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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이지 않는 손" 초조한 野…'韓 재탄핵' 거론·헌재 비판도

김민석, 선고 지연에 "너무 수상…李죽이기 작전 아니면 설명 안돼"
격해진 메시지…"기각시 나라 결딴"·"착한 민주당 없다"·"헌재, 밤새워야"

  • 등록 2025.03.25 17:23:17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가 25일 한층 격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직접적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은 물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까지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야당 내에 불안감이 그만큼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식 농성 중인 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 이상 불법행위를 참아주는 착한 민주당은 없다. 마은혁 임명과 상설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으면 곧장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김어준의 뉴스쇼'에 나와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또 탄핵하면 된다"며 '한덕수 재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강경파인 제가 최선을 다해 최상목 탄핵을 보류 또는 폐기할 테니까 한 대행이 이번 주 안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처럼 '초강수' 카드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헌재 내 이상기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2심 재판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것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이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도 국회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수사·재판 상황과 헌재 상황을 비춰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가 국민에게 선택받는 (대선) 후보 지위를 탈락시키려는 계획 같다는 강한 추정이 든다"고 주장했다.

헌재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태로운데 헌재가 지금 일반사건 선고할 때인가"라며 "헌재는 퇴근하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즉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는 핑계도 머뭇거림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미타브 고시, 박경리문학상 수상… "인간 아닌 존재 목소리, 문학이 전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20년 동안 세계 모든 문화의 선구자인 한국에서 이런 상을 받게 돼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비(非)서구 국가에서 100년 넘게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큰 업적을 보여줬고, 모든 면에서 세계 문화의 지도자가 되고 있죠." 세계적인 작가 아미타브 고시(69)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경리문학상 수상작가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며 한국 문화가 이룬 성취를 언급했다. 고시는 "인도에서도 한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구가 아닌 아시아 국가의 문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인도 출신 미국인으로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고시는 "지난 100년 동안 유럽 언어, 특히 영어로 작품을 쓴 작가들이 세계 문학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인도의 작가들은 뛰어난 실력이 있는데도 서구 작가들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현재 상황이 변모하고 있다"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데서 알 수 있듯 지평이 변화하고 있고, 인도 작가들도 대중에 존재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는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근대사를 다룬 장편소설 '유리 궁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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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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