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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이지 않는 손" 초조한 野…'韓 재탄핵' 거론·헌재 비판도

김민석, 선고 지연에 "너무 수상…李죽이기 작전 아니면 설명 안돼"
격해진 메시지…"기각시 나라 결딴"·"착한 민주당 없다"·"헌재, 밤새워야"

  • 등록 2025.03.25 17:23:17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가 25일 한층 격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직접적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은 물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까지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야당 내에 불안감이 그만큼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식 농성 중인 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 이상 불법행위를 참아주는 착한 민주당은 없다. 마은혁 임명과 상설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으면 곧장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김어준의 뉴스쇼'에 나와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또 탄핵하면 된다"며 '한덕수 재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강경파인 제가 최선을 다해 최상목 탄핵을 보류 또는 폐기할 테니까 한 대행이 이번 주 안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처럼 '초강수' 카드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헌재 내 이상기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2심 재판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것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이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도 국회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수사·재판 상황과 헌재 상황을 비춰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가 국민에게 선택받는 (대선) 후보 지위를 탈락시키려는 계획 같다는 강한 추정이 든다"고 주장했다.

헌재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태로운데 헌재가 지금 일반사건 선고할 때인가"라며 "헌재는 퇴근하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즉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는 핑계도 머뭇거림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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