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월)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11.2℃
  • 맑음서울 11.5℃
  • 맑음대전 11.8℃
  • 구름많음대구 10.6℃
  • 맑음울산 10.2℃
  • 구름많음광주 10.8℃
  • 구름조금부산 11.3℃
  • 구름많음고창 11.1℃
  • 구름많음제주 11.9℃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0.4℃
  • 구름조금금산 12.1℃
  • 구름조금강진군 12.0℃
  • 구름조금경주시 11.1℃
  • 구름조금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재난예비비 추경' 촉구…"비상상황인 것 민주당이 알아야"

  • 등록 2025.03.27 16:50: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 정책위와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아울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교세 5천억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장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실화 처벌 규정 상향, 대형 헬기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임차비용 부담, 진화대원의 피로도 문제 등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중대본에서 행안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이 매우 아쉽다"면서 "정부가 2만명이 넘는 이재민의 생활 지원뿐 아니라 의료·심리 지원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안동과 청송 산불 재난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한다.


서울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장례 비용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장례 지원업체 지점도 작년 3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었다.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어 서울 인근 지역 중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운영한다. 원래 민간시설의 동물장례비는 마리당 25만∼55만 원이나 이번 사업에 따라 보호자 부담금 5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지원 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전화로 문의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단,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정치

더보기
與 "산불 추경, 흥정 대상 아냐… 최우선 처리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정부가 산불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 "복구에 최소 3조, 4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목적 예비비는 4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 어르신들이어서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재난을 앞에 두고도 정치가 정쟁에 빠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재민을 비롯한 국민 고통만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강조한 만큼 이제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가 방침을 밝힌 추경 예산안은 성격상 여야 쟁점 없이 합의 처리 가능한 예산"이라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