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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추가

  • 등록 2025.03.28 10:2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제주를 기록하는 책방, 북살롱 이마고/ 제주아카이브센터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는 의외의 장소에서 맞이해 주는 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살롱 이마고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또 단순한 책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 인문서 시장을 연 출판사 이마고이자 '제주아카이브센터'라는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지요. 과연 제주의 무엇을 아카이빙 한다는 걸까요? 브릭스 매거진에서 북살롱 이마고/제주아카이브센터의 김채수 대표를 만나 북살롱 이마고가 어떤 서점인지, 제주아카이브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인문·예술 책방을 넘어 제주의 삶을 기록하는 북살롱 이마고 / 제주아카이브센터로의 산책, 함께 떠나 보시죠. 북살롱 이마고/제주아카이브센터 Q. 북살롱 이마고는 어떤 곳인가요? 북살롱 이마고는 책방이지만 제주의 지역문화를 발굴하여 기록하고 전시하는 비영리단체 제주아카이브센터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인문서와 예술서 위주로 큐레이션 하는 인문‧예술 책방이었는데, 제2공항 이슈로 인해 돌집을 비롯한 지역의 소중한 자산들이 급격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급해지더라고요. 어서 빨리 사진이든 글이든 이 지역의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지역 분들을 모아 기록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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