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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헌재, 尹 파면해야... 을사8적·반역자 될 건가”

  • 등록 2025.03.31 13:41:3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당장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8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 파면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 일정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거론되자 커지는 불안감만큼 민주당의 헌재 압박 강도도 최고조로 올라간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헌법재판관들은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는 헌법과 국민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선 안 된다"며 "파면 결정을 미루며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헌재는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수호자 책무를 다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파국에 이르게 한 헌법과 국민의 반역자로 남을 것인가. 이번 주가 헌재에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헌재는 이런 세상을 원하나. 윤석열 파면 주문을 당장 선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이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진영 논리에 빠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특정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 성향이나 진영 논리에 빠지고 싶다면 윤석열 탄핵을 끝낸 뒤 헌재를 나와서 하시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페이스북에 "헌재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스스로 존립 이유를 흔들고 있다"며 "좌고우면 말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결단해 존재 이유를 즉각 입증하라"고 말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장외 투쟁 수위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열고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도 참석한다.

 

아울러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위한 '제정당 전국 긴급 집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안국역 인근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리는 조속한 파면 선고 촉구 시국미사에도 자리한다.

 

선수별·상임위별, 의원별로 광화문 릴레이 시위와 헌재 앞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은 이날도 동시다발로 이어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지난 29일부터 사흘째 헌재 앞에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1인 끝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 8인 앞으로 파면 선고를 해달라는 호소문도 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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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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