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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권익위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 갈등' 중재 요청

  • 등록 2025.03.31 17:17:5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31일 오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송전철탑 이전에 대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시민들의 반대를 비롯한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가 용인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사업자를 변경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는 권익위의 과거 중재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송전철탑 이설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대 민원을 우려해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속해 수원시에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올해 3월 용인시와 상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목적으로 사업자를 '경기주택공사(GH)사장·한국전력공사사장'에서 '수원시장·한국전력공사사장'으로 변경했다"며 관련 자료를 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용인시·수원시·GH·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권익위가 중재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앞서 용인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중 한 곳인 GH에 최근 '광교 송전탑 이설' 반대 입장을 잇달아 전달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권익위는 2021년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이설 공사를 진행하라'고 중재한 바도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도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2019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고기초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올해 초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2019년 실시계획인가 때)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시는 유 위원장이 시의 입장을 들은 뒤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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