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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권익위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 갈등' 중재 요청

  • 등록 2025.03.31 17:17:5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31일 오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송전철탑 이전에 대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시민들의 반대를 비롯한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가 용인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사업자를 변경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는 권익위의 과거 중재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송전철탑 이설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대 민원을 우려해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속해 수원시에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올해 3월 용인시와 상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목적으로 사업자를 '경기주택공사(GH)사장·한국전력공사사장'에서 '수원시장·한국전력공사사장'으로 변경했다"며 관련 자료를 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용인시·수원시·GH·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권익위가 중재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앞서 용인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중 한 곳인 GH에 최근 '광교 송전탑 이설' 반대 입장을 잇달아 전달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권익위는 2021년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이설 공사를 진행하라'고 중재한 바도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도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2019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고기초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올해 초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2019년 실시계획인가 때)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시는 유 위원장이 시의 입장을 들은 뒤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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