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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공동주택 갈등 ‘사전 차단’… 1천건 이상 민원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 가동

  • 등록 2025.04.02 11:15:53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공동주택 내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종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구는 지난해 접수된 1,000건 이상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유형별, 발생 시점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초기, 하자보수 기간 만료 시점, 관리규약 개정 등의 특정 시기에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부터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갈등 예방 솔루션’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해 민원이 잦은 시점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나선다. 주택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직접 찾아가 공동주택 운영 관련 법령과 주요 사례를 교육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남구는 주택관리사, 건축기술사, 회계사 등 총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갈등 해결사’를 해당 단지에 직접 파견해 갈등의 싹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중재에 나선다. 단순 민원은 1차 조정으로 해결하고, 장기화하거나 복잡한 갈등의 경우에는 구청 전담팀과 전문가를 현장에 함께 투입해 해결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7일(오후 2시~6시) 대치2문화센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입주자 대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요령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 ▲최근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공동주택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동주택 갈등은 이웃 간의 관계는 물론 지역사회 신뢰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개청 50주년을 맞은 올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 구민 모두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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